도급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정됩니다

공정 단위를 맡고, 현장에 우리 관리자를 둡니다. 관리자가 작업 배정과 근태를 맡으므로 발주처는 결과물과 물량으로만 소통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위장도급 판정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원 변동은 우리가 처리합니다. 이탈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급여·퇴직금 정산도 우리가 합니다. 발주처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계약 물량과 품질뿐입니다.

다만 시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처음 도입하시는 경우와 기존 업체에서 갈아타시는 경우는 첫 3개월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의 주실 때 어느 쪽인지 먼저 알려주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① 신규 도입 — 공정을 떼어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자사 직원이 하고 있거나 아직 없는 일을 처음 맡기시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진행 순서

1. 공정 범위 확정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맡길지 정합니다. "A라인 조립 전체", "완제품 검사 공정"처럼 결과로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원과 발주처 인원이 같은 조에서 섞이는 구조는 도급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2. 표준 물량 산정월 표준 수량을 정해야 단위당 단가가 나옵니다. 과거 실적이 없으면 초기 3개월 잠정 단가로 운영한 뒤 확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3. 작업 표준 이관기존에 자사 직원이 하던 일이면 작업 방법을 인수받습니다. 이때 넘겨받는 것은 품질 기준(결과)이지 작업 지시 방법이 아닙니다.
4. 인력 소싱·배치전원 신규 채용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미리 알려주시면 사전에 인재풀을 확보합니다.
5. 초기 안정화초기에는 생산성이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계약에 반영할지 미리 협의합니다.

초기 3~6개월 — 물량 데이터가 없을 때

신규 도입의 진짜 병목은 표준 물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위당 단가를 뽑으려면 월 표준 수량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맡기시는 공정에는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을 파일럿 기간으로 두고 실적을 쌓은 뒤 물량도급으로 전환합니다.

마지막 방식을 권하지 않는 이유 — 명칭이 도급이어도 인원 수로 대가를 정하면 실질은 인력 공급입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 인원수가 남고, 그것이 판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같은 파일럿 목적이라면 정액도급이나 잠정단가 도급이 안전하고 결과도 같습니다 — 물량도급과 인도급의 차이.

정산 방식은 유예할 수 있어도 지휘·명령 구조는 유예할 수 없습니다. 파일럿 기간이라도 현장 책임자 배치, 작업 배정, 근태 관리, 채용 결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정리하자"로 미루면 파일럿 기간 전체가 위장도급 기간이 됩니다.

파일럿 종료 시점과 전환 조건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합니다. "추후 협의"로 두면 전환이 되지 않고 그 상태가 굳습니다.

신규 도입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사람부터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결국 발주처가 그날그날 지시하게 되고, 그 순간 위장도급이 됩니다.

② 업체 변경 — 공백 없이 넘기는 일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신규 도입보다 업체 변경 문의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인원 승계와 공백입니다.

인원은 대부분 승계합니다

공정을 아는 인원이 그대로 남는 편이 생산성 손실이 적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신규 소싱으로 채웁니다.

다만 승계는 「사람만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퇴직금·연차가 함께 따라오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고용승계 합의서에 담는 것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근로자 본인 동의입니다. 발주처와 업체 사이에서 합의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발주처·기존 업체·신규 업체·근로자 본인 네 주체가 얽히므로 계약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인수 순서는 공장 경비업체 교체, 문의부터 개시일까지 9일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검토 단계에서 고용승계 합의서 표준안을 함께 드립니다. 기존 업체와 협의하실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공백은 이렇게 막습니다

• 기존 업체 계약 종료일 전에 우리 현장 책임자가 먼저 배치됩니다
• 공정·작업 표준·안전 사항을 인수받는 기간을 별도로 둡니다
• 승계 인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종료일에 맞춰 처리해 보험 공백을 없앱니다

기존 계약 해지에서 확인하실 것

• 해지 통보 기한 — 대개 30~60일. 늦으면 위약 조항이 걸립니다
• 퇴직금 정산 책임 — 기존 업체가 정산하는지, 승계 시 근속을 이어받는지
• 비품·피복 반환 — 기존 업체 자산 목록 확인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업체만 바꾸고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승계하면 위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기존 계약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근태 자료 제출 의무가 들어 있었다면, 그 조항은 새 계약에 넣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교체 검토 단계라면 기존 계약서 사본을 보시고 해지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문의 주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위장도급은 현장 운영으로 판정되지만, 계약서가 먼저 증거가 됩니다. 아래 네 가지는 도급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입니다. 현재 다른 업체와 맺으신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최소 투입 인원 명시 — "○명 이상 투입한다"는 조항.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인원을 계약 대상으로 삼으면 실질이 인력 공급이 됩니다.
• 근태 자료 제출 의무 — 출근부·근무일수를 도급인에게 정기 제출하도록 한 조항. "근무일수로 대가를 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투입 인원 변경 시 도급인 승인 — 사람을 바꿀 때 발주처 허락을 받게 한 조항. 인사권이 도급인에게 있다는 뜻이 됩니다.
• 도급인의 작업 지시 권한 — 가장 직접적인 조항. 지휘·명령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계약서가 스스로 밝히는 셈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목적물 특정, 대가 산정 기준(수량·단가), 검수 절차와 시기, 대가 지급 시기입니다. 계약 검토 시 이 대조표를 함께 드립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유 허가

(주)인서비스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제2020-457호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제2019-5670566-14-5-00009호(창원시 의창구청장)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 파견 허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가 없는 업체는 실질이 파견으로 판정될 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형태는 업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이 정하는 것이지만, 허가 보유 여부에 따라 판정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